- 제목
- 자전거는 술을 마시고 타도 괜찮나요?
- 이름
- 자전거
- 일자
- 2013-06-12
- 내용
[답 변]
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.
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며 사고발생시 불이익이 있습니다.
[위반 시]
술에 취한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0조(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)
를 위반하는 것입니다. 현재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, 관련 규정의 개정이 논의
중입니다.
[사고 시]
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, 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.
[해 설]
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
유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
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