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마당

FAQ
군산시는 자전거 함께타기에 동참하여 그린도시, 웰빙도시를 만들어 갑니다

제목
자전거 사고시 운전면허가 있는 사람만 벌점을 받나요?
이름
자전거
일자
2013-06-12
내용

[답변] 

아닙니다. 운전면허가 있어도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.


[해 설]

운전면허는“자동차등”(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)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으로,

자전거는 운전면허와 관련 없습니다.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

사고를 내는 경우는 그에 대한 정치∙취소 처분벌점 부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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