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마당

FAQ
군산시는 자전거 함께타기에 동참하여 그린도시, 웰빙도시를 만들어 갑니다

제목
공원내 자전거도로에서 사고가 발생하면 도로교통법의 적용을 받나요?
이름
자전거
일자
2013-06-12
내용

[답변]  

적용받습니다.


[해 설]

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. 교통사고처리특례

법에서“교통사고”의 정의는‘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

것’으로,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도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.


------------[관련 규정]-------------

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(정의)

1.“ 교통사고”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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