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공원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나요?
- 이름
- 자전거
- 일자
- 2013-06-12
- 내용
[답변]
적용받습니다.
[해 설]
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. 교통사고처리특례
법에서“교통사고”의 정의는‘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
것’으로,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도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.
------------[관련 규정]-------------
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(정의)
1.“ 교통사고”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.